법원 “故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은 부당”…육군 패소


군 복무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(성확정수술)을 받고 온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전지법 행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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